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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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유안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중 1 이일구 1 박용근 1 안병수 1 장순호 1 이태환 1 최창 1 오제도 1 권광중 1 김용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26.자 2020브10088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미간행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나2005431 판결
  [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

2007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7. 8. 31. 자 2007라411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비송사건절차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4. 17. 자 2005스18,19 결정
  [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·유아인도등][집54(1)가,255;공2006.5.15.(250),810]
  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9년

5. 서울지법 1999. 4. 1. 선고 98가합73829 판결：항소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][하집1999-1, 416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7. 3. 자 91마730 결정
  [임시이사개임신청][공1992.9.15.(928),2509]
   임시이사개임신청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므699 판결
  [양육자지정등][집39(3)특,440;공1991.8.15.(902),2036]
   양육자지정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9. 8. 자 82스1 결정
  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4)특,189;공1984.11.15.(740)1723]
 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비송사건절차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9. 30. 자 81마281 결정
  [무역거래법위반결정][미간행]
   무역거래법위반결정
   비송사건절차법

10. 대법원 1981. 9. 30. 자 81마280 결정
  [무역거래법위반결정][집29(3)민,100;공1981.12.1.(669), 14432]
   무역거래법위반결정
   비송사건절차법

1972년

11. 대법원 1972. 12. 1. 자 70스1,2 결정
  [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3)민,159]
 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

1968년

12. 대법원 1968. 6. 28. 자 68마597 결정
  [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198]
  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67년

13. 광주고법 1967. 2. 25. 선고 67라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고집1967민,134]
  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